반응형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1 수술실 CCTV 의무화 본회의 통과, 2023년 8월부터 시행 2021년 8월 31일, 국회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이 처리되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. 오늘 포스팅에서 입법 배경, 주요 내용, 찬반 의견을 알아보자 입법 배경 ❍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,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움. ❍ 이에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,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.. 2021. 9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